2023년 기획사업

『노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사업』

협력기관 신청 안내

사업명

노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고령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 가시화

-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로, 향후 계속 증가 예정이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함.

○ 가족 중심의 부양에서 가족‧정부‧사회의 부양책임으로의 인식 변화

- 2022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노인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감소됨.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8.3%에서 2020년 27.3%로 줄었고 정부·사회도 부양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49.9%로 늘었음.

- 65세 이상 노인의 약 50%는 부모부양을 가족·정부·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함. 이를 통해 노인돌봄이 가족중심의 부양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의 인식과 요구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재가 거주에 충분하지 않은 돌봄 시스템의 한계

- 그동안 노인 맞춤돌봄, 장기요양제도 등 돌봄에 관한 제도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돌봄 대상자의 23.8%는 여전히 돌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재가 거주 대상자 중심의 다층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하며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충분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의 부족, 지역별 서비스 제공 격차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여야함.

○ 소득기준에 의한 자격 확인, 정보의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기존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 등 자격확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최근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기준을 없애는 추세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서비스가 불충분한 상황이며 노인 돌봄 정책의 큰 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도 돌봄 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재(부족)하여 건강상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며, 지원체계 및 자원이 있음에도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는 ‘자발적 고립 노인’, ‘은둔형 노인’ 도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임.

- 지역 내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자격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이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거부하는 노인과의 관계 형성 등을 위한 초기 대응이 필요함.

사업

목적

○ 재가 거주에 충분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의 노인 발굴

○ 소득 수준 등이 아닌 서비스 필요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통해 돌봄 대상 확대

○ 지역 특성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촘촘한 노인 돌봄 서비스 구성

○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신체적ㆍ정서적 건강한 노후 지원

주요

사업내용

※ 본 공모사업은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개별수행기관의 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