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획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강화사업』 배분협력기관 신청 안내

사업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안전한 환경을 위한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강화 필요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현황조사(2022)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479개소 중 200개소 이상이 건축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환경으로 지역주민과 종사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은 33년 이상의 오래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과 외부 후원금 등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없고, 지방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낮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안전 관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됨.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기능보강’을 위한 지출현황은 사회복지분야 전체 집행의 약 0.3%에 불과함.

- 본 회에서 실시한 신규기획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2024)에 따르면 노후시설 인프라 지원 사업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 강화 필요

- 폭염, 폭우, 한파,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로 냉난방비, 반지하 침수, 산불 등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 등은 각종 재난재해에 취약하나 주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기후 변화 위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연기감지기, 침수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 물품 제공 등이 필요함.

사업목적

〇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종사자의 안전 예방 및 편의 증진

〇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일상생활 증진 및 재난재해 피해 예방

사업

수행방법

〇 본 공모사업을 통해 배분협력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배분협력기관이 개별 수행기관을 지원함.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개별 수행기관은 추후 선정된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